국선변호사 선임을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란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변호사라고 알고 있죠.
여러 영화에서는 국선변호사에 대해서 일반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할 경우 선임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국선변호사도 선임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특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때로는 극한직업이라고도 불리는 국선변호사는 잔악무도한 범죄자라고 해도 법의 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선임되고는 하는데요.
그러한 국선변호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국선변호사?
우선 국선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에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국선변호사라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변호인을 구하기 어려울 때 국가가 변호인을 붙여주죠.
하지만 그것에는 국선변호인과 국선점담변호사로 나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이라고 할 때 우리는 단순한 국선변호사 선임과 국선변호인 선임에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명백한 차이가 있죠. '국산변호인'은 일반사건 뿐만 아니라 국산 사건까지 변호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개인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변호사도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죠.
하지만 '국선전담변호사'는 국선 사건만을 전담으로 맡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이는 국선사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대신 국가로부터 일정 급여를 받죠.
선임방법
하지만 우리는 국선변호사 선임을 할 때 크게 단순한 국선변호사 선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선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라고 할 수 있죠.
법원에서 그 지위를 법으로 보장하며, 2년마다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죠.
정식 공무원보다는 '계약직 공무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국선변호사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은 200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의 수임료는 따로 받지는 않고 그 보수를 국가가 지급해주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일 때, 70세 이상일 때, 농아자일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을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될 때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청구사유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월평균 수입이 270만원 미만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재,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보호대상자일 경우 입니다.
국선변호사 인식
사실 사람들이 국선변호사 선임보다는 사선 변호사 선임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가지 인식 때문이죠. 예로 흉악범이 체포되었을 때 거의 대부분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는데요.
사회적으로 인식이 안 좋은 사건이 국선변호사에게 떨어질 경우 '어떻게 저런 흉악범을 변호할 수 있지' 라는 인식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국선변호인 그리고 국선전담변호사도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과 국선변호인에 대한 스토리도 많이 있는데요.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이보영이 국선전담변호사로 나오죠.
웹툰이며 판타지이기는 하지만 웹툰 <신과함께>에서 진기한 변호사도 지옥의 국선변호사입니다.
영화 <소수의견>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철거민 박재호를 변호하기 위해 배우 윤계상이 국선 변호인을 연기했으며,
예전 영화중에서는 <인디안썸머>에서 박신양이 범죄용의자 이미연의 국선변호인으로 나왔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