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가 한 번쯤은 생기죠. 그것이 자의 또는 타인에 의해서 발생할지라도 말이죠. 일상생활을 하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신경이 쓰이기 마련인데요.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내 사건의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진행과정과 판결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건번호 검색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처음으로 하셔야 할 것은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들어가셔도 되지만 '나의 사건번호 검색'이라고 검색창에 치셔도 대부분의 포털사이트에서는 해당 웹사이트로 바로가기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두 가지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검색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해당 번호로 검색을 하는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는 대부분 가지고 있으시니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검색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를 통해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입력하게 된다면 본인이 휘말린 사건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야겠지만,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 손쉽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다면 여기서 제공하는 자료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인한 법적인 책임 또한 법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니 꼭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민사사건일 때 제3 채무자와 피신청인, 채무자는 검색하실 수 없습니다. 어떤 사건에 연루되셨던 원활한 해결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