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책임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치매의 국가책임제는 보건복지부가 2년동안 시행했던 치매 국가책임제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국가 차원으로 치매극복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치매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치매환자 가방 돌봄 지원기능도 강화하는 사업이죠.
또한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연계,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치매노인을 돌보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2020년에는?
2019년에는 지난 2년간 치매 국가책임제에 관한 중간점검이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앞으로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다뤘을까요?
첫번째는 치매안심센터 내의 치매쉽터의 이용제한을 폐지하고 이용시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치매환자가 치매쉽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을 받기 전에는 하루 3시간,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치매 국가책임재와 관련 2020년 초부터는 그 이용제한이 폐지되어 인지지원 등급자 또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도 3시간에서 7시간까지 연장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번째 변화는 주야간 보호기관의 치매환자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거둥이 불편환 치매환자가 있어 긴급한 일,
특히 야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맡길만한 시설이 없었는데요.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이용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여야 합니다.
또 다른 변화
치매 국가책임제, 말에서 느껴지다 시피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로 들리죠.
하지만 치매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를 위해서 국가는 각 기관과 연계, 인지저하 노인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복지시스템 (치매안심센터 및 건강보험공단) 간의 연계를 추천하고,
이를 통하여 치매관리법을 개정하고 전산 시스템 기능을 더 알맞게 갖춰서 관계 기관 사이에 연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치매환자 및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들을 더 잘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마련이겠죠.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환자와 예방 및 관리 시스템 마련에도 노력하지만,
치매극복 연구개발 사업을 위해서 국가 차원으로 중장기 연구에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하여 2028년까지 약 9년간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1987억원을 투입하여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이는 치매 발병 후 약물 및 부작용 개선과 같은 연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통합돌봄사업 그리고 비판
마지막으로 치매 국가책임제와 관련하여 변경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가 치매관리위원회에서는 치매안심센터에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지역사회의 통합 돌봉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통합돌봉창구란 노인분들이 불편하시지 않게 방문형 의료를 제공하며, 요양과, 돌봄,
건강관리 및 주거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대상자를 발굴하고 기 상담도 제공하여 치매예방에도 힘쓸 예정이죠.
하지만 치매 국가잭침제와 관련하여 비판도 있습니다.
바로 성과 위주 정책이라는 비판이었죠.
기존의 정책들은 민간의 협조가 불가피했으며, 이는 운영의 연속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KBS에서는 지난 10월 치매가족 휴가제에 관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죠.
그들은 치매가족 휴가제 신청을 위해 210번 통화를 하고, 181번을 거절당하였습니다.
치매 가족 환자들은 단 며칠을 쉬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죠.
몇몇 사람들은 이 때문에 공공부분이 치매 서비스를 좀 더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